제 안 요 청 서(안)

입찰건명	2026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
발주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구분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입찰 및 계약 관련	협력지원본부 (운영지원팀)	최희진 선임	02-740-9065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협력지원본부 예방홍보팀	송현정 선임	02-740-905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범위 6 Ⅳ. 과업 수행 지침 10 Ⅴ. 입찰 및 용역 업체 선정 14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7 □ 별지 서식 24

Ⅰ

과업 개요

1. 개요

ㅇ (과업명) 2026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

ㅇ (과업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

ㅇ (소요예산) 167,000천원(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 예방주간(기념식) : 예방주간 ’26.5.11.~5.17., 기념식 ’26.5.14.(예정)

* 인식주간(추방의 날 기념식) : 인식주간 ’26.9.14.~9.20., 추방의 날 기념식 ’26.9.17.

ㅇ (계약방법)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도박문제 대응) 청소년․성인초기 도박 폐해 증가에 따른 도박문제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안문화 조성 필요

ㅇ (사회안전망 구축) 유관기관과 공동 행사 운영을 통해 도박문제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

ㅇ (기관위상 제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1.~5.17.) 및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을 통해 기관 위상 향상 도모

3. 주요 과업 내용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기념식) 행사 총괄 기획·운영

ㅇ 도박문제 인식주간(추방의 날 기념식) 행사 총괄 기획·운영

ㅇ 화제성/집중도 개선을 위한 사전-사후 행사 전반

* 온․오프라인 행사·캠페인 추진 포함

Ⅱ

과업 내용

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기념 행사) 운영

ㅇ (주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ㅇ (주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ㅇ (일시) 2026년 5월 14일(예정)

ㅇ (장소) 대국민 대상 행사 가능한 장소 (수도권)

* 야외 장소에서 행사 진행 시 우천/폭염 대비 계획 수립

** 일시/장소는 주최 및 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참석자) 청소년 및 주변인, 주요 내외빈, 관련 유관기관 등 약 2,000명

ㅇ (추진방향)

- 청소년이 주 참여 대상임을 고려하여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

- 단순 관람형 행사 지양,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 공간·시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간 중복 최소화, 온·오프라인 홍보 연계 및 통합 홍보 방안 활용 작성

ㅇ (구성 내용(안)) ※ 제안요청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획 제안

-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공식 기념식(연출 포함)

* 예방주간 기념식 포스터 시안(2개) 제안 필수

* 주요메시지 :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 체험·참여형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 청소년 체험 부스 20개 이상

- 전반적 운영 계획(인력, 안전, 동선 관리, 홍보, 비상 상황 대응 등 포함)

- 행사 주요 참석자(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참여 인원 확보 계획 제안

2. 도박문제 인식주간(기념 행사) 운영

ㅇ (주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ㅇ (주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ㅇ (일시) 2026년 9월 17일

ㅇ (장소) 행사 운영이 가능한 장소

ㅇ (참석자) 주요 내외빈, 관련 유관기관 등 약 200명(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추진방향)

- 전국민 대상의 행사이나, 주요 참석자 선정 및 행사 성격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운영 내용과 차별성 필요

- 도박문제 인식주간(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의 상징성과 공신력 강화

ㅇ (구성 내용(안)) ※제안요청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획 제안

-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공식 기념식(연출,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포함)

* 인식주간 기념식 포스터 시안(2개) 제안 필수

* 주요메시지 :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 전반적 운영 계획(인력, 안전, 동선 관리, 홍보, 비상 상황 대응 등 포함)

3. (공통사항) 사전-사후 행사 전반 지원

ㅇ(추진 목적)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도박문제 인식주간 전후로 기념행사의 메시지 확산 및 지속성 확보

-  단발성 기념행사를 넘어 교육‧체험‧인식 확산이 연결되는 단계적 운영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지역 기반 예방교육 강화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

ㅇ(추진 방향)

- 대규모 기념행사를 보완하는 소규모‧집중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관계기관 등과 협력한 현장 중심 예방활동

-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전 관심 유도 및 사후 확산

ㅇ (구성 내용(안)) ※제안요청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획 제안

- 온‧오프라인 행사 각 2회, 총 4회 운영

*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서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제안 (예시 참고)

온라인	‧ 행사 홍보 캠페인 - 예방주간/인식주간 사전 홍보 콘텐츠 배포 - 메시지 중심 콘텐츠 배포 ‧ 참여형 온라인 캠페인 - 나의 인식 변화 공유 챌린지 - 짧은 문장 참여형 이벤트	(각 1회) 총 2회
오프라인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 시도 교육청과 협력 학술/교육 행사(2회 이상) : [학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관련 학술행사 또는 간담회 : [교육] 청소년 대상 예방 뮤지컬/회복자 경험담 마술쇼 ‧ 도박문제 인식주간(9월) - 대학·군부대 연계 오프라인 행사(2회 이상) : 청년 및 대학생 캠퍼스 축제 체험부스 참여 : 군부대 연계 학술행사 및 포럼 등 개최	(각 1회) 총 2회

ㅇ 기타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 예방/인식주간 별 행사 전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일정(캘린더)구성 필수(디자인 포함)

4. 과업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및 선정	: 착수 전

ㅇ 기술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수 전

ㅇ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1개월 차

ㅇ 세부 계획 수립 및 진행 장소 확정	: 1개월 차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 행사 운영	: 26. 5. 14.

ㅇ 도박중독 추발의 날 기념 행사 운영	: 26. 9. 17.

ㅇ 최종보고	: 26. 9월말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착수 전	1개월 차	4개월 차	8개월 차
발주·공고 및 위탁기관 선정	●
착수보고		●
진행 장소 확정 및 세부 운영 계획 보고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 운영			●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 행사 운영				●
최종보고				●

Ⅲ

과업 범위

1. 행사 마스터플랜 등 사전 기획

ㅇ 세부 시나리오, 큐시트 등 진행표 작성 및 리허설 진행

ㅇ 행사 컨셉, 디자인, 내외빈 참석 관리, 일정 관리, 행사 준비 및 마무리 등 행사 전반 운영

ㅇ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 투입 및 연락체계 구축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총괄 및 지원 인력 지정

- 행사요원 확보 및 배치 계획 수립‧운용

- 사회자, 공연 및 프로그램 참여자 섭외 사례비 포함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1～2회 진행 필수사항 될 수 있음 (향후 협의)

2. 행사장 임차 및 조성

ㅇ 예방/인식주간 기념식 장소 제안(필수, 각 2개 이상)

ㅇ 행사장 임차‧조성‧배치 등 설치 계획 수립 및 진행

ㅇ 부대행사에 필요한 각 부스 세팅 진행

ㅇ 사용 후 원상복구 포함

ㅇ 무대 음향장치 및 도박문제 예방 관련 작품 전시 등을 위한 장소 마련

ㅇ 주차비 등 그 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 총괄

* 야외 장소에서 행사 진행 시 우천/폭염 대비 계획 수립

3. 의전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의전 계획 수립 및 진행

ㅇ 주요 내외빈 대기실 조성 및 인력 배치

ㅇ 차량 출입 및 동선 확보

ㅇ 주요 내외빈 대상 사전 확인 사항 파악 및 준비

4. 행사 홍보 기획 및 관리 운영

ㅇ 홍보계획 수립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운영

ㅇ 사전 홍보 등 행사 화제성/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참석자 기념품 준비 및 배포

ㅇ 행사 고지, 개막 등 관련 보도 자료(행사별 최소 20건 이상) 작성 및 행사 당일 방송사 취재(행사별 최소 1개 이상) 필수

ㅇ 언론사 기자 전담 응대 인력 투입

ㅇ 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사진사/스케치 영상 촬영기사 등 투입

5.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시·구에 관련 안전관리 계획 승인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맞춰 운영

ㅇ 의료 및 비상사태 대응책 마련·시행

ㅇ 행사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 손해배상보험 사전 가입 (대인, 대물 포함)

6. 성과물 등 결과 보고

ㅇ 전체 행사 사진‧영상 등 스케치 영상 제작‧제출

ㅇ 행사별/부스별 운영 실적 취합 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참여단체 및 참석자 대상 만족도/효과성 조사 실시

-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등 만족도/효과성 조사 실시

ㅇ 행사별 추진 결과 및 주요 산출물, 참여자 수 등의 운영 결과 공유

- 운영 결과보고서 5부(A4/컬러, 행사 사진 포함)

- 운영 결과 보고서, 운영 결과물이 포함된 USB

* 운영 결과 보고서는 행사 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7. 업무 보고

구분	시기	주요 내용	형식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 목적 및 범위, 방법, 추진일정, 추진계획, 내용, 인력투입, 산출내역서, 기타 보안 각서 등	서면 및 pt 발표
주간보고	과업 착수 후 주 1회	진행 상황 서면 보고 금주 진행 내용 및 차주 계획∙일정 공유	서면
행사별 결과보고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행사별 운영 결과보고	서면
최종 보고	과업 종료 전	과업 수행내용 결과 보고	서면
수시보고	이슈 발생 시/수시	진행 상황 서면 또는 구두 보고 이슈 발생 사유 및 조치 결과 등	서면/구두

* 운영 결과 보고서는 행사 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8. 기타사항

ㅇ 본 과업범위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 일정/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과업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추가 수반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자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용역 업무 진행

ㅇ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시 수행업체는 용역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장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함. 저작권, 지식 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수행업체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함

ㅇ 응찰기관 간 공동계약 또는 협약 시에는 응찰기관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류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과업수행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ㅇ 용역비 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각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선정 협력사(이하 ‘수급인’)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의 지시·감독 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해야 함.

ㅇ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 계획서, 산출내역서, 과업수행책임자 및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치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다시 “예방치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예방치유원”과 “수급인”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계약예규 등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예방치유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수행 시, “예방치유원”과 철저한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예방치유원”의 승인 없이 수행된 과업은 인정하지 않음.

ㅇ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본 사업 수행 중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예방치유원”에 통보하고 “예방치유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예방치유원” 역시 이러한 업무에 대해 수급인에게 추가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경우 “예방치유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2. 투입인력

ㅇ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사업에 가능한 2명 이상 배치를 권고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수급인은 투입한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함.

ㅇ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예방치유원은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한 명단상의 과업수행인력 변동 시,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력 교체로 인한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저작재산권

ㅇ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용역결과물(수급인이  “예방치유원”에 납품한 보고서, 데이터 USB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용역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저작재산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라 “예방치유원”에 용역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봄

ㅇ 수급인은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사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예방치유원”에 부여해야 함.

ㅇ 수급인은 본 계약상의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함.

ㅇ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예방치유원”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만일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예방치유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예방치유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예방치유원”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급인은 용역대금 전액(또는 “예방치유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수급인은 용역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예방치유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예방치유원”은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납품한 위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이 위 용역결과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함에 있어, 용역결과물의 저작자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하며,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자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예방치유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이 불가하며, 본 과업 외에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함.

ㅇ 수급인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5. 공공기관 홍보물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ㅇ 양성평등관점 및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협조

- 양성평등관점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과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자체 점검표 작성 및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에 협조

-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자막 등 필수

- 기타 정부에서 실시하는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

6. 계약의 해지(관련규정에 따름)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제안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제안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제안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발주처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Ⅴ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중점 평가사항

ㅇ 기관 및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운영 전략 제시 여부

ㅇ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능력 보유 여부

ㅇ 대국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 기획 여부

2. 입찰 참여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3.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ㅇ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에 대한 경쟁PT를 통해 제안내용 심사

4. 사업자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

ㅇ (기술평가)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 협상대상사와 협상이 결렬 시,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선정. 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산술 평균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한다.

- 실제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PM)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수행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정, 정해진 시간 초과 불가

- 입찰조서의 제출 역순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ㅇ (가격평가)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가 배점한도의 85% (68점) 이상인 업체 대상 가격평가 실시

5. 심사기준 및 배점 : 붙임1 참조

6.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 내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Ⅵ

제안서 작성 방법(권고사항)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식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 통해 제출

2. 작성 방법

ㅇ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함

ㅇ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고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ㅇ 타 사업과 관련된 인력‧전담 투입인력 등 향후 계획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또는 제안서 별첨으로 첨부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안서 등 제출한 자료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목표,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단체 일반현황	◦ 단체(개인)소개,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Ⅲ. 과업수행 계획 1. 기존 행사 분석 2. 과업 수행 전략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이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기념 행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사업추진 전략,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 조직도(추진체계도) 및 업무분장 내용 ◦ 용역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기술
Ⅳ. 실행 계획. 1. 준비 계획 2. 행사 운영 계획 3. 사업 일정 4. 예산 산출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 실행 계획 ◦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실행 계획 ◦ 사전-사후 행사 전반 운영 지원 계획(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중점)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5.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내용을 결정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문의처

업무	담당	연락처
총괄	김영태 팀장	02-740-904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송현정 선임	02-740-9052
도박문제 인식주간(9월)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붙임 1]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비율	세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가 (10)	기본 사업수행능력 (10)	(1) 경영상태 (5점)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조직 및 인력구성 (5점)	ㅇ 구성 형태, 투입인력의 경력
	정성적 평가 (70)	행사 기획 실행∙운영 능력 (70)	(1) 자체 프로그램 실행계획의 타당성 및 운영능력 (20)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구성) ㅇ 제안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ㅇ 기획의 구성, 내용의 충실성, 행사 운영의 전문성 ㅇ 사전준비(시설물 설치, 장비확보 등) ㅇ 현장관리 및 기상이변 시 대책
			(2) 유치 프로그램 기획구성(안) 및 운영방안 (15)	ㅇ 제안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예술성 ㅇ 실현가능성 및 운영방안 ㅇ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홍보마케팅 능력 (15)	ㅇ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참신성, 다양성, 효과성) ㅇ 디자인 제작, 설치 등 실행전략 ㅇ 홍보네트워크 활용 능력 ㅇ SNS 관리 계획
			(4) 재정운영계획 (10)	ㅇ 예산구성의 적정성 ㅇ 경비집행의 효율성 ㅇ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등
			(5) 안전관리∙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10)	ㅇ 행사 운영 중 안전관리 계획의 현실성 ㅇ 안전관리 매뉴얼 및 교육 계획의 적정성 ㅇ 비상상황 발생 시 대비방안의 적절성 ㅇ 비상상황 대응 협조체제 구축 여부
가 격 평 가 (20)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20)

정량적 평가(10점)

ㅇ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점)

(표-1)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조직 및 인력 구성 (5점)

(표-2)

경력사항	점수	비고
6년 이상	개인당 2.5점	관련분야만 인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축제·문화·공연·전시·국제회의·스포츠대회 등)
4년 이상 ~ 6년 미만	개인당 1.5점
4년 미만	개인당 0.5점

※ 위 표-2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입찰공고일 기준)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2-1)에 의해 투입인력 2명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기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투입인력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3명 이상인 경우 경력이 높은 2명 인원에 대하여 평가 후 점수 산출함)

<산출예시>

6년 경력자 1명 투입, 2년 경력자 1명 투입 시 = 3점

표 2-1에 2점 이상~4점 미만에 해당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4점

(표-2-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4점 이상	5점	관련분야만 인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축제·문화·공연·전시·국제회의·스포츠대회 등)
2점 이상 ~ 4점 미만	4점
2점 미만	3.5점

가격평가 (2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별지 서식

표지

2026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

제  안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별지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별지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6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3호 서식

조직도(2026년 00월 기준)

1.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2.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4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연번	사 업 명	구체적 과업 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p. 22 비고부분 참조)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5. 각 사업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실적명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현 담당업무	세부 수행역할
전담 참여	총괄 관리자
비전담 참여

1.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2.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기술(심사배점에 들어가는 경력은 별도 경력

3.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광고소재 제작 등) 간략 기술

4.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5.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6.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7.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중 1건) 첨부

별지 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7호 서식

정량평가분야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2. 자기평가 점수

(단위 :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비고
계	10
회사 경영상태	5
조직 및 인력구성	5

붙임 : 증빙서류 일체

년    월    일

평가자      OOO  대표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추진하는『2026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의 『2026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예방치유원이 수행하는 『2026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계약체결 후, 예방치유원 요청 시 제출

별지 11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①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12호 서식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②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별지 13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14호 서식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15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기준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함

** 위규 수준은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월 위탁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

［붙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부정당업자 제재대상 금지정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금지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